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상속세 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8년 만에 나온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제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자녀 공제 한도 | 1인당 5000만원 | 1인당 5억원 |
| 최저세율 적용 구간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 최고세율 | 50% | 40% |
| 최대 주주 할증 평가 | 시행 중 | 폐지 |
이런 변화들은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거예요. 특히 자녀 공제 한도가 10배나 늘어난 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상속세 공제 확대의 실제 효과
그럼 이런 변화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주택 상속 사례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6억원 상당의 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외동딸이 상속받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현행 제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000만원을 적용받아 3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약 6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놀랍게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을 더하면 총 7억원의 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6억원의 주택 가치가 공제액보다 작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중소기업 상속 사례
이번엔 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을 부모님으로부터 두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가정) 5억원을 적용받아 20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약 5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공제 2억원, 자녀 2인 공제 10억원(5억원 × 2),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쳐 총 17억원의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과세표준은 13억원으로 줄어들고, 세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는 약 2억 800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무려 2억 4000만원이나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속세 개정안의 의의와 전망
이번 개정안은 28년 만에 나온 대대적인 상속세제 개편이에요.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개정안은 모든 재산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기본적으로 모든 재산 유형에 적용되지만, 가업상속공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세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요?
A: 정부는 상속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경제 활성화와 자산 양성화 효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무리
상속세 5억원 상향 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중산층과 중소기업 가족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있으니,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이번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고민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